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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박영화 | 행성B | 2019-11-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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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박영화 | 행성B | 2019-11-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법의 여신 디케는 과연 냉철하고 정의롭기만 할까?”
베테랑 법조인이 법정에서 깨달은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최근 사법농단 등으로 인해 가장 정의롭다고 믿어온 사법계에 많은 이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법적 판단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법과 진정한 정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또 깊이 알고 고민해보았을까. 사람 냄새나는 법을 위해 애쓰는 어느 법조인의 고백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은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살아온 저자가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생생히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거나 오해한 법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꼭 필요할 때만 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엘리트주의와 심지어 ‘쉬우면 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는 법조계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의 체온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만약 누군가 법이 권위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겼다면, 이 책이 그런 생각을 바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실제 법정은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과 얼마나 닮았을까 대다수의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재판 장면을 통해 재판을 경험하지 않을까 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논리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려 열띠게 변론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꽤 멋지게 그려진다. 하지만 꼭 그럴까.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들려준다. 법복은 왜 까만색이며, 우리나라의 디케상은 왜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지,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지게 구두 변론을 하는지부터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는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판사는 과연 국가의 편인지 등, 법과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낸다. 30년 넘게 법정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을 보아온 저자의 경험담은 때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두 직업을 모두 체험했고, 그 경험과 깨달음을 이 책에 생생하게 녹여냈다. 법대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판사와 변호사의 서로 다른 세계를 견주어보는 재미도 있다. ‘법대로 합시다’를 외치기 전에 ‘소송만이 정답일까’를 묻다 이 책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소송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깃거리가 많이 담겨 있다. 흔히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저자는 무분별한 소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심사숙고하기를 조언한다. 판사 시절 연간 150건에 이르는 민사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고, 변호사가 된 뒤엔 때때로 수임을 마다하면서까지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저자는 소송했을 때 가족과 이웃 사이에 얼굴을 붉히거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이 판사나 변호사의 또 다른 임무라고 말한다. 특히 친족 간의 재산 분쟁이나 부부의 이혼처럼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소송도 적지 않다. 이때 법의 칼을 잘못 들이댔다간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 남길 뿐, 상흔도 훨씬 더 크기 마련이다. 이 책은 가해자라면 무조건 처벌받는지,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의 미묘한 사안이 법이면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는다. 우리의 예상과는 제법 다를 수 있는 책 속 여러 판결을 살피다 보면, 과연 소송만이 정답일까를 다시금 생각하고 법을 더욱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어야 하기에, 법의 최전방에서 일하면서도 저자에게 법은 가장 마지막에 내밀어야 하는 최후의 카드였다. 그 바탕엔 사회 정의와 개인의 평온한 삶을 동시에 지키려 한 저자의 고민이 깔려 있다. 차갑고 날카로운 법을 넘어서는 진정한 법과 정의의 온도 헤아릴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결을 내려야 했던 판사는 가해자라고 해서 모두 엄벌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도 작은 선물이나 부조금을 보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조인이 품은 고민과 애환의 흔적을 좇다 보면 선과 악의 경계, 법과 정의의 실현이 그리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진정한 정의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책 속에 펼쳐지는 법과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과 ‘사람을 위한 법’이란 무엇인지, 그동안 법의 엄정함을 냉정함과 같은 것으로 치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법을 다루는 판사와 변호사도 사람이며, 그들이 지켜내고 벌을 주어야 하는 누군가도 결국 사람이다.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 즉 인정이 작용할 수 있는 ‘인간적 영역’을 저자가 되짚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선량함을 믿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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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민철 | 루아크 | 2019-02-1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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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민철 | 루아크 | 2019-02-1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책!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릴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얼마 전 한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노랫말이다. 이 노래는 윤형주의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곡인데, 교도소나 구치소의 아침 시간에 기상곡으로 재생된다. 법무부의 준법 캠페인송으로 사용되는 노래인 만큼 가사는 무척 직관적이면서도 설득적이지만 사실 간단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정말 법은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반대로 여길 것이다. 그 명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든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법 없는 사회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이 없다면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무법의 세상에서는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피해가 클 것이 분명하다. 법이 반드시 필요한 세상이라면 법을 좀더 알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이 책 《소파 위의 변호사》는 이런 배경에서 쓰였다. 지은이 김민철 변호사는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사람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실제 상황과 연관 지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이를테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덕선이네가 보증 문제로 반지하방에 살게 된 사정을 들여다보며 보증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하고, 예능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 출연진끼리 주고받은 농담 섞인 약속을 예로 들며 계약 관계, 그중에서도 구두 계약이 실제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살핀다. 또 〈무한도전〉의 한 멤버가 다른 멤버를 향해 ‘오줌싸개’라로 놀린 사례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영화 〈날, 보러와요〉의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병이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일상과 법’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 곧 명예훼손, 성년과 미성년의 법적 의미, 계약 혹은 구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2부 ‘법죄와 법’에서는 정당방위, 사기, 함정수사, 공소시효 같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범죄 관련 이슈를 언급한다. 3부 ‘법조인과 법’에서는 검사, 변호사, 판사들에 관한 뒷이야기를 풀어내고, 4부 ‘국가와 법’에서는 사형제, 국가손해배상 문제 같은 굵직한 사안들을 살핀다. ‘법률’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법조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법’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이 책 《소파 위의 변호사》는 그 편견을 깨는 데에 힘을 보탬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쉽게 법률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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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을 결심한 당신에게
장샛별 | 나비의활주로 | 2019-11-2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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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을 결심한 당신에게
장샛별 | 나비의활주로 | 2019-11-2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결정은 신중하게, 준비는 치밀하게!
“이왕 결심한 이혼, 양육권은 확실하게! 재산 분할은 넉넉하게!”
실제 이혼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검증된 승소 방법을 알려주는 책!
이혼, 쉽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할 때 분명 그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꿈꿀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 과정에서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고, 이혼 후의 삶에 막막함을 느낀다.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무턱대고 이혼해버리면 이혼 후의 삶도 불행의 연속일 수 있다. 이혼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준비는 치밀하고 철저하게 해야만 이혼 후의 삶이 평탄할 수 있다. 이 책은 수많은 의뢰인들과의 상담, 소송,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힘든 상황에 이혼을 고민하고, 쉽지 않은 이혼 과정에 괴로워하고, 이혼 후의 인생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이혼의 목적도 결국 인생의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따뜻한 조언과 확실한 지침을 이 책에 아낌없이 담았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 바람피웠다고 무조건 양육권을 포기해야 할까? 이혼한 지 1년 지난 후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왕 결심한 이혼, 양육권은 확실하고 재산 분할은 넉넉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이혼 준비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황별 체크리스트는 물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혼 절차, 그리고 이혼 후의 인생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주고 있어 이기는 이혼, 유리한 이혼을 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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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 가구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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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 가구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6-2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출산률의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장년층의 만혼 비혼 추세, 이혼 별거율의 증가, 사별 등에 따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12년에 25%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의 가족정책 기조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1인 가구를 위한 정보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다양한 유형별 주거, 안전(주거ㆍ생활ㆍ재정), 건강, 여가 등과 관련한 법령 정보 및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여 건강한 1인 가구 형성에 이바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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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5년 1월 문화체육관광 분야 수출입 동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 2015-06-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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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5년 1월 문화체육관광 분야 수출입 동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 2015-06-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6-2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문화체육관광 품목별 수출입 동향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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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5년 1월 문화체육관광 소비자물가지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 2015-06-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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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5년 1월 문화체육관광 소비자물가지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 2015-06-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6-2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을 기준(2010=100)으로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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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안준성 | 플레이북 | 2016-09-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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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안준성 | 플레이북 | 2016-09-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6-2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김영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9월 한달동안 저자 블로그에서 김영란법 관련 상담 받습니다. 전자책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자 블로그의 게시판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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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사용 설명서 - 기본품새
이송헌 | 위즈덤커넥트 | 2014-12-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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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사용 설명서 - 기본품새
이송헌 | 위즈덤커넥트 | 2014-12-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2-1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법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이 요즘만큼 유행하는 시대가 있을까? 정글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지식은 우리 모두의 필수 도구이다.
법을 이해하고, 변호사를 사용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시켜라. 법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해내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 줄 뿐이다. 10년 간 2,000여 명이 넘는 의뢰인들의 법적 갈등을 끝까지 해결해 온 변호사가 알려 주는 “법으로 지지 않는 비법”.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법적 상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지, 법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 또는 억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할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뤄지는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 집이나 건물을 사고 팔고, 빌리고, 빌려줄 때 - 약혼과 결혼, 이혼의 순간 - 직장 생활 속에서 고용과 관련된 갈등이 있는 경우 - 상속이나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수사 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거나, 당했을 때 이 책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일상 생활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에 대한 기본을 알려 준다.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 없이 서명하는 한 장의 서류를 유심히 살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률책 서점에는 “생활 법률”책들이 아주 많다. 그럼에도 이 책을 굳이 기획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법률책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대차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은 경우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해서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니,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인지? 일반인으로서는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것으로도 버겁다. 그러나, 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교통 사고가 나거나, 작은 돈이라도 돈을 떼이거나,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미루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일이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률책을 기획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 저자는 10년 동안 2000개의 소송을 “끝까지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이다. 동시에 MBA 과정과 부동산 석사 과정을 통해 실제 소송과 관련된 지식을 끊임없이 축적하는 변호사이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저자 자신의 소송 경험에 따른 명확한 분석과 결과까지 담고 있다. 굳이 소송을 겪지 않아도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을 전제로 미리 대비해야 낭패 볼 일이 줄어든다.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서점에 진열된 변호사들의 책 대부분은, 본인만의 법정 경험의 에세이식 스케치거나, 원리 원칙만을 나열한 추상적 법조문 해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여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불미스러운 소송으로 번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소송과 여타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들의 주 수입원이어서 그럴까? 이 책은 생활 속 계약과 갈등의 순간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직설적으로 설명한다. 저자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적 분쟁으로 갈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이길 준비를 충실히 하라. 그 해답은 계약의 연속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챙길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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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오건호 | 레디앙 | 2011-03-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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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오건호 | 레디앙 | 2011-03-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5-1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나라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집어 들라!
“국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아니면 재정적으로 큰 위기라고 아우성칠 때,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자신이 아는 거의 모든 것을 정리한 이 책을 한번 손에 집어 드시기를 권유한다.” -우석훈 ‘서민희망’ 예산? 내년 복지 지출 역대 최대 증가? 대한민국 금고, 일단 열어서 제대로 살펴보자 2010년 9월 28일, 정부의 내년 총지출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안에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자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거짓말’을 예견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반 복지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매해 ‘역대 최고’의 복지 지출을 달성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거짓말과 저자의 이런 예견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국가재정 체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저자는 정부가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착시현상을 유도한다고 말한다. ‘재정건전성’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 역시 저자는 문제를 삼는다. 전통적으로 부채에 대한 비판의식이 큰 한국사회에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현 정권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 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일단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은 2008년에 시행된 ‘부자 감세’로 모두 상쇄되었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재정 지출 통제 밖에 없다. 그런데도 복지 비중이 높게 보이는 것인 정부총지출이 줄었고, 사실상 복지 지출로 보기 힘든 지출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 형성기에 있는 한국에서 복지 지출의 제도적 증가분을 고려하면 자연증가분이 적용되지 않는 복지 사업 상당수에서는 지출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동원하는 편법도 이루어진다. 공기업을 매각해 재정 수입을 늘리거나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령 적법성과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목메는 이유가 뭔지, 4대강 사업에 들어간다는 22조 원은 누가 어디서 결정을 한 것인지는 알기 힘들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 역시 국민 개개인의 지갑에서 나간 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고 나라 돌아가는 꼴을 제대로 알려면 대한민국의 금고인 국가재정,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복지 지출 역대 최고”라는 거짓말을 대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건, 누구도 국가재정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날카롭게 지켜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지갑에서 나간 나랏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위정자들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라를 요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를 때가 아닐까? 나랏돈 굴러가는 꼴을 알면, 나라 굴러가는 꼴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사는 나라를 들여다보고 미래의 꿈을 키우고 싶다면, 국가재정을 알아야 한다. 재정을 알아야 나라가 보인다”고 말한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일을 벌이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랏일도 마찬가지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정권이 어디에 나랏돈을 쓰는지 보면 된다. 저자는 국가재정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재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저서 《진보의 미래》에서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신자유주의의 파고와 ‘시장만능주의’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국가의 역할이 국가재정이라는 점은 정치적 결을 달리하는 저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에게 중요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각국의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저자는 그동안 정치의 주변부에 머물러왔던 국가재정이 이제 ‘진보’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시장만능주의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국가재정의 영역은 무엇보다도 사회공공적 인프라의 재정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의제를 통해 앞으로 국가재정을 둘러싼 치열한 계급 정치가 전개될 것이라고 저자는 예견한다. 한국에서 가장 쉽고 종합적인 재정 문제에 대한 분석서 그런데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알기가 쉽지 않다. 차근차근 나랏돈의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사람도 없고, 한국의 국가재정 상태가 진짜로 어떤지 쉽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이 책의 저자인 오건호는 본래 국가재정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 있던 심상정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되면서 국가재정을 처음부터 배웠다. “복지 지출액을 보건복지부 부처 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던 시절도 있었다(복지 지출액은 보건복지부 부처 예산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복지 관련 사업비용들을 합쳐 계산된다). 하지만 그 밑바닥부터 공부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기에 아마 국내의 어떤 다른 전문가보다 쉽고 종합적으로 국가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 책은 국가재정의 기초부터 국가재정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요한 사안, 현재 국가재정과 관련된 필자의 대안과 주장까지 담고 있다. 정책을 공부하고 만들어냈던 저자의 힘이다. ‘진보’를 두고 하는 가장 흔한 비판 중 하나는 “말만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말만 한다는 비판은 ‘실력’과 ‘대안’에 대한 의심일 것이다. 하지만 진보가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고 난 뒤라면, 최소한 ‘세상 물정 모른다’거나 ‘말만 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국가재정에 대한 책이지만 동시에 진보의 실력과 대안을 보여주는 성과물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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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김지룡, 정준욱 | 애플북스 | 2011-05-1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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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김지룡, 정준욱 | 애플북스 | 2011-05-1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5-1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나침반이 필요한 시대, 법에게 방향을 묻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도대체 잠시라도 조용할 날 없는 세상살이.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지, 저마다의 의견이 난무하는 복잡한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이 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강해진다. 법이란, 인류가 세대를 걸쳐 살아오면서 더 잘살기 위해 수정을 거듭해 정리한 지혜의 결정체다.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 피를 흘리고, 오랜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여전히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간다. 법은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자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다. 단순히 범죄나 형벌 같은 것만이 법이 아니라 결혼, 이사, 재산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정의내리며 상관해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법을 안다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힘, 옳지 않은 일에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법은 깨우쳐준다.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신기한 법은 혼란한 시대를 건너는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영화처럼 흥미롭고 만화처럼 웃기는 상상력으로 이해하라 우연히 길에서 주운 공책을 전화번호부로 쓰려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알고 보니 데스노트였다면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할까? 뒷동산을 뛰어다니는 포켓몬스터를 가지고 싶은 만큼 데려가도 될까?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 망가뜨린 건물, 도로, 자동차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언뜻 쉬워 보이지만 사소한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로 유죄와 무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눠지는 꽤 복잡하고도 ‘법적인’ 문제다. 이 책은 ‘보이는 것이 전부 법은 아니다’라는 명제로 무심코 지나쳤던 대중문화 속 ‘화제의 그 장면’을 통해 형법, 민법,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딱딱하기만 한 기존의 법 관련 서적들과 달리 영화, 책,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예로 들어 스토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다. 법이라는 잣대로 바라본 대중문화 속 ‘옥의 티’는 합법과 위법을 구분하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고, 법의 인상과 의미를 재인식하고 재해석하게 도와줄 것이다. 법은 구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1장은 근대 시민사회 이후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져 온 ‘형법’을 <공각기동대>, <데스노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헐크>, <로보트 태권 V>, <해리포터>, 속 상황으로 풀어낸다. * 내용 맛보기 : <공각기동대>의 여주인공 쿠사나기 소좌는 대의를 위한 살육이 직업의 사명이자 그 자신의 존재 이유이다. 만약 소좌의 행동에 현재의 형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인간과 같은 외모와 지능을 가졌으므로 유죄를 선고받을까, 아니면 뇌와 장기가 없는 로봇으로서 무죄를 선고받을까? 이 책은 답을 구하기에 앞서 로봇의 종류와 개념부터 설명하며(오타쿠적 시점에서), 법이 규정하는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전문가의 시점으로)을 이어간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는 법이 지킨다! 2장은 시민을 위한 법, 그 중에서도 특히 재산을 보호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을 <포켓몬스터>, <타짜>, <드래곤볼>, <스파이더맨>, <라이어게임>, <로보트 태권 V>로 설명한다. * 내용 맛보기 : 허구한 날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쳐대는 통에 운영하는 가게 간판이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 목욕 후 옷을 갈아입는데 스파이더맨이 창문 밖으로 휙 지나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이렇게 슈퍼히어로의 업무 중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스파이더맨을 고소한다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 ‘스파이더맨의 정의’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본다. 과거의 눈물겨운 투쟁 없이는 현재도 없다! 3장에서는 절대 권력의 폭정과 봉건제에 의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헌법’을 <트랜스포머>, <홍길동전>, , <삼국지>, <피터 팬>을 통해 이야기한다. * 내용 맛보기 : 영화 속 이티의 존재는 세간에 알려지자 곧바로 정부에서 이를 연구 대상으로 수거해 가려고 한다. 이에 이티를 최초로 발견한 소년은 기지를 발휘해 이티를 고향으로 보낸다. 그런데 이티는 정말 최초로 발견한 소년의 것일까? 또 정부는 마음대로 외계인을 데려가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통해 물건(인간 이외의 모든 것)의 소유권에 대해 풀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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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은 밥이다
장진영 | 끌레마 | 2011-11-1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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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은 밥이다
장진영 | 끌레마 | 2011-11-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5-1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경제상식을 넘어 경제법률을 알아야 하는 시대,
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소수의 법적인 분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경제’, 즉 ‘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식이나 경제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을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알뜰살뜰 모은 목돈을 투자해 토지를 구입했다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더 흔한 예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유산상속, 근로 계약 등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법은 밥이다-는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회사에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와 집단소송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법률지식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 매도와 매수, 철회와 취소 등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경제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법대생이나 로스쿨 수험생,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각종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대비서로, 일반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법과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살려 법률용어 입체적 설명, 생활 속 법률 궁금증 완벽 해설 우리가 법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다. 법과 친해지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 사전들은 난해한 용어와 설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체계 없이 여러 자료를 수집해놓은 수준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도 상당수 있다. -법은 밥이다-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기술했다.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처럼 <가족관계> <직장생활> <부동산 거래> 등 분야별로 구성할 경우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소유권, 물권, 채권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고, 사전식으로 구성할 경우 관련 법률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뒤,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은 표제어 하위에 배치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유기적?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를 설명하면서 ‘합유’, ‘총유’, ‘지분’, ‘공유물 분할’의 뜻과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알쏭달쏭>과 코너를 만들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와 법률 궁금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 잘못된 상식 등을 함께 짚어주었다. 특히 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3>을 한정부록으로 구성하여, 가장 정확한 서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본문의 내용과 작성 포인트를 참조하면 혼자서도 완벽한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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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해? 말어?
이규진 | 북스컴 | 2010-08-2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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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해? 말어?
이규진 | 북스컴 | 2010-08-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5-1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이제는 똥개 변호사 시대!
환경변화에 무능한 과거 법조인을 ‘순종’이라고 부른다면, 뻣뻣한 자세를 낮출 대로 낮추고, 변화의 요구에 춤을 추는 21세기형 新변호사를, 우리는 ‘똥개’라고 부르고 싶다! 그들은 도도한 세계화 추세 속에 해일처럼 밀려드는 법률시장 개방 파고에 맞서 자신만의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 잡초처럼 커갈 新법조인인 것이다. |